공공임대 아파트 30평대 분양계획

 

[ 공공임대 아파트 30평대 분양 계획 ]

#중산층 전세난 해소

#30평대 공공임대 아파트 분양계획 수립

 

#주택도시기금 지원 금액 확대

#공공임대 면적 85㎡까지 확대

 

#입주조건을 중위소득으로 기준상향검토

#공공분양 면적 60~85㎡ 비율을 확대

  (현행 15% → 최대 50% 확대 추진)

 

#완전한 소셜믹스 추진

#한 건물안에 분양과 임대를 함께 공급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난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중산층을 대상으로 방이 3개인 30평대(전용면적 85㎡) 주택도 공공임대로 공급하겠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가, 공공분양에서도 60~85㎡의 비율을 현행 15%에서 최대 50%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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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19일 월요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공임대 개선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의 개념

① 기존 :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지원 개념

② 변경 : 중산층에도 주거지원 개념 확대

 

이번에 검토하고 있는 공공임대 개선 방안은 기존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지원 개념인 공공임대의 틀을 확대

 

중산층 가구도 수용할 수 있도록, 주거전용 면적을 85㎡ (30평대)까지 확대

 

그리고, 공공임대 아파트 입주조건인 소득 요건 역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중점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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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임대 아파트 30평대 분양 계획 ]

#대통령 지시사항

#질 좋은 평생주택

 

 

2020년 8월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공공임대 주택을 중산층까지 포함해, 누구나 살고 싶은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만드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서 아파트 단지를 지어서 공급하는 '건설임대'의 경우, 면적이 최대 60㎡(18형대)까지 인데요.

 

 

법령상

 

공공임대를 85㎡ (30형대)까지 짓지 못하도록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택도시기금 지원액이 한정돼 있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60㎡보다 넓게 짓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기존 주택을 사들여 공급하는 '매입임대'의 경우

 

다자녀 가구에 85㎡도 지원되지만, 건설 임대의 경우에는 아직 30평대인 85㎡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임대 개선 방안에서는 건설 임대에 대한 기금지원을 확대해, 방이 3개인 30평대 주택도 공공 임대로 공급하겠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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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임대 아파트 30평대 분양 계획 ]

#정확한 분양 계획은 없어

 

아직 기재부와 협의가 끝난 것은 아니지만, 최근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이와 같은 방침을 공언하며,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혔는데요.

 

 

2020년 10월 16일 / 국토부 국정감사

#김현미 국토부장관

#유형통합 공공임대 내용 보강

 

 

공공 분양 가운데, 면적이 85㎡(30평대)인 주택의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공공 임대도 85㎡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토부에서는 현재 도입을 추진 중인 '유형통합' 공공임대의 내용을 보강해, 중산층을 위한 임대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형통합 임대란?

 

유형통합 임대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자격요건이나 임대료 수준이 제각기 다른 다양한 건설 임대를 하나로 합치고, 소득수준에 비례해 임대료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① 현재 : 면적 60㎡의 경우

     소득기준

     중위소득 130% 까지

 

② 계획 : 면적을 85㎡까지 학대

     소득기준

     중위소득 140% ~ 150% 등으로 확대

 

 

따라서, 공공임대 입주조건을 높여, 중산층도 충분히 포용할 수 있게 한다는 방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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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임대 아파트 공급방안 변경 ]

#완전한 소셜믹스 추진

#한 건물안에 분양과 임대를 함께 공급

 

 

한편, 기존에는 한 공공주택 단지라고 할지라도

 

분양과 임대를 따로 지어, 임대주택이 어디인지 외관상 드러났는데요.

 

이번에 추진중인 공공임대 개선방안에서는 분양과 임대를 한 건물에 넣는 완전한 '소셜믹스'를 추진한다는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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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임대 아파트 30평대 분양 계획 ]

#공공분양 면적 60~85㎡ 비율을 확대

  (현행 15% → 최대 50% 확대 추진)

 

 

또한, 국토부에서는 공공 분양에서도 60~85㎡의 비율을 현행 15%에서 최대 50%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렇게 되면, 3기 신도시 등, 신규택지에 공급되는 아파트 단지에는 중산층을 위한 85㎡ (30형대) 분양·임대 소셜믹스 단지가 많이 지어질 수 있다는 것인데요.

 

 

중산층에 개방되는 30평대 공공임대는 민간 임대 수요를 끌어오면서, 전세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기재부 역시, 기존 공공 임대와는 별도의 중산층 전용 공공임대 유형을 만드는 방안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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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임대 아파트 30평대 분양 계획 ]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협의중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아

 

 

현재,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서는 중산층을 위한 공공임대 구축 방안을 만들기 위해 협의 중이라고 하는데요.

 

따라서, 아직까지는 세부적인 내용이 정해진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번에 검토하고 있는 공공임대 개선 방안이 하루 빨리 법제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산층을 포함해 우리나라 국민 누구나 전세 걱정없이, 좋은 주택에서 평생 살 수 있는 세상이 빨리 다가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분양과 임대가 나뉘지 않는, 완전한 분양·임대 소셜믹스 단지가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