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영업정지, 6개월간 MBN 방송 못본다

 

[ MBN 영업정지 ]

 

#MBN 6개월 영업정지

#MBN 승인 취소까지는 모면 

#하지만, 6개월간 MBM 방송 못본다.

#6개월 동안 '컬러바'만 송출

 

 

2020년 10월 30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가 종합편성채널 MBN에 대해, 영업정지 6개월의 처분을 내렸는데요.

 

 

방통위는 10월 30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MBN의 방송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건을 의결

 

MBN에 6개월간 영업정지, 당시 대표인 장대환 회장을 형사고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 동안의 처분 유예기간을 둬서, MBN 직원들과 외주 제작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MBN은 지난 2011년 종편 사업자로 최초승인을 받을 당시

 

회사 자금을 동원해, 임직원 차명으로 600억원 자기 주식을 취득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광범위한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선 두 차례 재승인 과정에서도, 분식회계를 통한 허위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방통위는 이 부분을 방송법 제18조 위반으로 해석했습니다.

 

 

현행 방송법 제18조

(허가·승인·등록의 취소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또는 방통위는 소관 업무에 따라 중대 문제가 발생한 방송사업자에 대해

 

① 허가·승인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②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③ 광고의 중단 또는

 

④ 제16조에 따른 허가·승인의 유효기간 단축 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2020년 10월 30일 오전 전체회의 결과

 

[ 해당 제재 찬성 의견 ]

한상혁 위원장

김현     부위원장

김창룡 위원

 

[ 해당 제재 반대 의견 ]

야당 추천 위원 (2명)

김효재 위원

안형환 위원

 

따라서 다수결에 의해, 종합편성채널 MBN에 대한 영업정지 6개월의 처분 결정 최종안이 결정되었습니다.

 

 

이렇게, 종합편성채널 MBN은 6개월 영업정지가 결정됐지만...

 

승인 취소 가능성까지 거론됐던 점을 감안하면, 최악의 시나리오는 모면한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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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동안 '컬러바'만 송출

#드라마 '나의 위험한 아내'

#예능프로 '로또싱어', '나는 자연인이다'

#MBN 방송 전체 시청 불가

 

#MBN 엄청난 손실이 예상

#과거 롯데홈쇼핑처럼 소송 이어질듯

 

 

방송통신위원회가 유예 기간을 6개월로 제시했지만, 징계 내용에 변화가 없는한 MBN은 징계 기간동안 '컬러바'만 송출해야 합니다.

 

아니면, 모든 방송을 일시에 중단해야 하기 때문에, 시청자들이 MBN 채널을 틀면 화면이 '까맣게' 나오는 블랙아웃 현상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시청자 입장에서 보면, '나의 위험한 아내' 같은 드라마와 '로또싱어', '나는 자연인이다' 등 예능은 물론, 뉴스 등 모든 프로그램을 볼 수 없게됩니다.

 

 

MBN에서 현재 방송중인 프로그램, 그리고 향후에 방송 예정인 프로그램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요.

 

#드라마 '나의 위험한 아내'

 

#미스백

#로또싱어

#나는 자연인이다

#우리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당장 현재 인기리에 방송중인 '우리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시즌3-뜻밖의 커플' '미쓰백' '로또싱어' '나는 자연인이다' 등이 타격을 입을 전망입니다.

 

'우다사3'의 경우에는 최근 현우♡지주연 커플의 애정고백으로 시청률에 탄력을 받은 상태인데요.

 

여기에, '미쓰백' 역시 상처입은 걸그룹 멤버들의 재도전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어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그리고, 드라마 '나의 위험한 아내'는 지난 5일 첫 방송돼 매회 자체최고시청률을 경신 중입니다.

 

 

또한, 내년 상반기에는 정일우, 권유리 주연의 '보쌈'도 편성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6개월 영업중지 처분으로 MBN 드라마와 예능프로그램에 큰 영향이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 이번 행정처분을 6개월간 유예하기로 했는데요.

 

① 다만 시청자들의 시청권 보호와 충분한 고지

 

② MBN에 프로그램을 제작, 공급하는 중소 제작사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를 보호하기 위해

 

 

하지만, MBN은 이번 행정처분으로 승인 취소는 면했다 하더라도, 6개월간의 막대한 손실로 인해, 방송 존폐를 논해야 할 정도로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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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종합편성채널 MBN의 6개월의 영업정지는 광고 영업 정지를 넘어, 방송 정지, 즉 '블랙아웃' 처분을 받은건데요.

 

이로 인해, MBN은 향후 엄청난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MBN은 가처분 신청 등의 소송전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앞서 지난 2019년 롯데홈쇼핑이 6개월간, 하루 6시간씩 '일부 정지'를 받은 사례는 있지만, 방송을 전부 정지하는 처분은 전례가 없는 사태입니다.

 

다만 롯데홈쇼핑의 경우, 당시 방통위 행정처분에 반발해 즉각 '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냈는데요.

 

법원은 이를 인용해, 현재까지 방송 중단 없이 영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롯데홈쇼핑에 대한 행정처분은 법원의 본안 심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앞으로 더 오랜 시간 지연될 전망입니다.

 

 

MBN 역시, 행정처분 직후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법적대응에 나설 것임을 밝혔는데요.

 

"방송이 중단되면, 하루 평균 900만 가구의 시청권이 제한되고 프로그램 제작에 종사하는 3200여 명의 고용이 불안해 지며, 900여 명의 주주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되는 점을 고려해 법적 대응 등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될 경우, 유예기간인 6개월 내 소송에 대한 결론이 나기는 어려워 장기간 행정처분 집행이 보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번 사안의 경우 롯데홈쇼핑과 달리

 

이미 중앙지법에서 MBN의 위법행위에 대한 판결이 끝난 사항이기 때문에, MBN의 행정소송에 대한 전망은 롯데홈쇼핑보다 다소 어둡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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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시청권 침해

#당연히 승인 취소가 마땅해

 

앞서 지난 2019년 롯데홈쇼핑이 6개월간, 하루 6시간씩 '일부 정지'를 받은 사례는 있지만, 이번처럼 방송을 전부 정지하는 처분은 전례가 없는 사태인데요.

 

 

방송계과 학계, 언론단체 등에서는 이번 MBN의 6개월 영업정지에 대한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① 과도한 징계로 시청권이 침해됐다는 입장

 

② 승인 취소 사안인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솜방망이 처분을 했다

 

 

이렇게 다른 목소리가 첨예하게 대립하며, 종합편성채널의 태생적 문제를 노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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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국언론노동조합 MBN 지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한 데 대해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고개를 숙였는데요.

 

노조는 방송통신위원회 결정 후 성명을 냈는데요.

 

"사측이 저지른 불법을 엄중하게 처벌하되, MBN에 직·간접적으로 고용된 수많은 노동자의 생존권을 고려한 현실적인 결정으로 이해된다"

 

"6개월 영업정지가 시행된다면, 그 자체도 방송사로서 사형선고나 마찬가지"

 

 

전국언론노동조합 MBN 지부는 이와 같은 우려를 하면서도, 이번 처분을 MBN 개혁의 출발점으로 삼아 소유와 경영을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을 미루고, 수위를 낮추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며, MBN을 정상화하기 위한 비상대책기구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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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종합편성채널 MBN의 6개월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국민들의 여론 역시 분분한데요.

 

이번 행정조치를 교훈 삼아, 앞으로 건전한 방송 문화 정책에 좋은 방향이 제시되었으면 좋겠습니다.